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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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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2022.10.27)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2022.10.27) 정부가 현재 부동산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장려하고자 대통령 주재로 거래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크게 4가지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처분조건 6개월 → 2년으로 연장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이 조건을 2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2022.10.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도 소급 적용된다. ②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9억 이하 →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를 12억 이하 ..
명도확인서 양식 경매 공매 낙찰 후 명도를 위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문서의 생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022.09.21.) 주요 내용 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전부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부 해제 -시도지역 :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전부 해제 -경기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전부 규제지역 해제됨. ② 투기지역 해제지역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세종(투기지역→조정대상) 총평 수도권 일부와 지방권 전부(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지역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취득세, 청약 등에서 골고루 차이가 난다. 7월 해제되었던 지역에서 거래량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경매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나누어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순위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갑구와 을구는 등기접수번호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부등본에서 깨끗하게 정리된다. 문제는 인수되는 권리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만 바로 알아도 권리분석의 70%는 정복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수위 권리이다.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은 깨끗하게 정리된 부동산을 받아야 하는데, 매각 결과 그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4가지 : 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양자간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민법에만 의존할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집을 팔고 나간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하에 나온 것으로 민법에 대해 우선법인 특별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경매에 있어서는 주택의 점유(이사) + 주민등록전입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권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적용범위 사실..
아파트와 오피스텔(아파텔) 계약면적의 차이점 아파트 면적의 구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아파트 면적의 구성(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보다 전용면적을 보셔야죠.” “계약면적이 같더라도 서비스면적이 잘 나와서 실면적이 넓어요.”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리는 면적의 종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와 평 ungsteadyon.tistory.com 아파트 vs 아파텔(오피스텔) 면적 구분 계약 면적은 공급 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다. 계약 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공급 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 발코니를 제외한 실제 가정 주거 면적 *주거 공용면적 :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등 *기타공용면적 :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는 '주택법'의 분..
경매의 절차(압류-현금화-변제) 경매의 절차 3단계 : 압류-현금화-변제 ①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이 된다. 경매개시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라는 고지가 있어야 하기에 송달불능 등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들 간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배당요구종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하되,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된다. ③ 경매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 관계, 임차인 관계의 기타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 입찰가격)을 정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부동산 경매가 인기 있는 이유(feat. 벌집 모형 이론) 부동산 경매가 인기 있는 이유 ① 경매와 공매(공개 경쟁 매각)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보다 20~3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합법적인 가격 할인 시장인 셈이다. 경매는 국가에서 운영하기에 거래사기가 거의 있을 수 없다. ② 경매의 묘미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따로 없는 공정한 게임이다. 수년 경력의 프로도 실수요자인 아마추어에게 질 수 있는 머니게임이다. ③ 경매는 각종 거래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제약 없이 매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 위주의 합리적, 선진적 시장구조이다. 일반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좌우하지만, 경매는 입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자 시장이다. 벌집 모형 이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격보다 거래량을 보면 그 흐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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