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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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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주택청약 FAQ 22.08.05) 주택의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매는 단순히 분양권의 거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권리의 이동을 포함하는 양도각서작성, 가계약금 지급 등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전매제한 적용, 미적용의 경우 ① 30세대 미만의 주택 공급의 경우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리모델링 사업 주택 분양 시에도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으나, 30세대 미만으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③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지정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④ 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공고문 참고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토지이용 의무기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상속, 증여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 법원 경매 등 신청서류 ① 허가 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 ..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맞추는 방법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맞추는 방법 상황 최근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결정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세입자를 맞추게 되었다. 이사갈 집 잔금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 넉 달가량 시간이 있었다. 바로 매물을 부동산 몇 군데에 내놓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다. 두 달 동안 단 한팀만이 집을 보고 갔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후 한 달 동안 문의 전화조차 없었다. 입주 물량이 쏟아졌고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도 한 달에 1~2건 겨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년 겨울보다 전세나 월세 시세가 쭉쭉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네이버 매물을 매일같이 확인하자 내가 내놓은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물건들이 올라오기..
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이란? 전세임대포털 사이트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LH 전세임대사업에는 크게 6가지가 있다. 각각 해당 사업마다 공급대상 자격과 지원한도액이 다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Ⅰ, Ⅱ 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이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1~2%)에 빌려주는 제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 → LH와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고 :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
전월세 전환율(전세→월세 금액 계산)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준금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해 산출되었으나 2020년 08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5%를 2.0%으로 낮추어 현행 4.0%의 전월세전환율을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위 사전의 내용대로라면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2.0% 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25% 다. *2022년 7월 20일 현재 기준금리 : 2.25% 지역별 전월세 전활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기준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전국평균 : 5.6% 서울 : 4.7% 부산 : 5.8% 대구 : 6.4% 인천 : 5.9% 광주 : 6.2% 대전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2022.07.01.) 주요 내용 ① 투기지역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투기지역→조정대상),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투기지역→조정대상), 경남 창원 의창구(투기지역→비규제지역) *대전 5개 구 중 대덕구는 원래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대전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됨.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조정지역→비규제지역), 경북 경산시(조정지역→비규제지역), 전남 여수, 순천, 광양(조정지역→비규제지역) *대구에서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임. 대전은 투기지역에서 전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해제 의미가 크지 않다.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의 차이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많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아파트 특징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아파트가 있는 우리나라. 규격화되고 대량 건설되며 가치평가가 용이할 뿐 아니라, 공동생활의 이점이 많아 아직까지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다. 1세대 아파트 연식 : 1960년대 ~ 1990년대 초반 특징 : 커뮤니티 시설 없음, 주로 저층 아파트, 주차장 지상 설계, 중앙난방 등 2세대 아파트 연식 : 1990년대 ~ 2000년대 초중반 특징 : 커뮤니티 시설 없거나 부실함, 지상, 지하주차장이 혼재된 설계.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계단으로 단지 출입. 3세대 아파트 연식 : 2000년 중후반~2010년대 특징 : 브랜드 경쟁이 시작. 석가산, 지상공원화 및 커뮤니티 시설 좋음. 일부 첨단시스템 적용됨. 100% 지하주차장과 단지 간 엘리베이터..
[부동산 정책 요약]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 1. 시장 여건 - 과거 : 지난 2년간 저금리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수급 미스매치로 큰 폭의 시장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 현재 :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고점인식확산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위축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전세 모두 매수자,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으로 가격 안정 요인이 있으나, 갱신요구권 소지되는 8월이 도래하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① 임차인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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