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① 투기지역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투기지역→조정대상),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투기지역→조정대상), 경남 창원 의창구(투기지역→비규제지역)
*대전 5개 구 중 대덕구는 원래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대전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됨.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조정지역→비규제지역), 경북 경산시(조정지역→비규제지역), 전남 여수, 순천, 광양(조정지역→비규제지역)
*대구에서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임.
대전은 투기지역에서 전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해제 의미가 크지 않다.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의 차이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많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건이 있어 잘못 조합원 물건을 취득할 경우, 현금 청산되어 재개발 프리미엄을 수억씩 잃을 수도 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규제가 모두 해제되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지역에서 바로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결국, 대구(수성구 제외), 창원 의창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6개 시도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조정지역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취득세, 청약 등에서 골고루 차이가 난다.
총평
대전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규제지역 해제 의미가 거의 없다.
대구(수성구 제외), 창원 의창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6개 도시가 비규제지역이 되었다.
대구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구에 투자 수요가 몰린다는 장난스러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구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매매, 전세시장 강도가 매우 저점이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 되지 않고 2023년~2024년까지 과잉 공급 상태이다.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위험이 크다.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각오와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북 경산 : 2023~2024년 공급이 많고 대구의 영향을 받는 생활권이므로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창원 의창구 : 인구 100만 넘을 정도로 수요층이 있고 2025년까지 공급이 적다. 거래량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쪽이 투자가치가 있어 보인다. 조정지역이 왜 풀렸는지 현지 시장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며 거래량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수 순천 광양 : 여수는 2021~2022년까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주춤했고 하락하고 있음. 2022년 말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듯하나 2023년부터 입주량이 부족하니 지켜봐 볼 필요가 있다. 순천도 2023년 초까지 공급이 많고, 광양은 2024년까지 공급이 많아서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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