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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경제 정책, 용어,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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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feat. 2023년 예산안) 농업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거 신청 이력이 없어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 농민 56만 명을 구제한다고 한다.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17∼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종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실경작자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요인(feat. 행정안전부 통계 분석)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 우리나라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62만 8,117명이다. (2021년 기준 중위 추계인구) 2021년 약 5,174만 명 2020년 약 5,183만 명, 2019년 약 5,185만 명에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 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인구는 2019년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통계청이 2019년에 예측한 자료보다 8년 앞서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현상 인구수가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다. 2020년 출생자가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진 것이다. ..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의미, 방법, 주의점 등)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2019년 8월 발의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발생한다. 신고대상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 방법 ①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동’ 내에 행정동 주민센터가 ..
경제 공황의 시작일까? (feat. 나스닥 지수, -3%, 내일의 부) 소나기를 피해라 내일의 부의 저자 조던 김장섭은 나스닥 지수가 –3%가 뜨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도하라고 했다.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역사적인 사건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가 한 달 안에 4번이 뜨면 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공황이 시작되면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국채 ETF로 갈아타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공황에서도 환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고점에서 달러를 팔아 수익을 내고 위기가 끝나는 저점에서 파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환율도 상당히 높아보인다. 현재 1275원) 공황의 끝은 –3%가 두 달 연속으로 안 떴을 때다. -3%가 두 달 연속으로 뜨지 않으면 그다음 달 첫 거래일이 공황의 끝이다. 작가의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3%가 2022년 7월 9일까지 두 달 연속으..
진짜 부자의 소득, 자산 구분 (feat. 진짜 부자, 가짜 부자) 평소 월별예산계획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왔다. 그러던 중에 읽은 사경인 작가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은 나의 재무상태표를 수정,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역시 회계사 출신이라 체계가 있다’라며 연신 감탄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자산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 부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의 구분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저자는 자신의 소득(=수익)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소득의 구분은 자의적이다.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구분을 하면 된다. ① 자동소득 :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부정적인 느낌의 불로소득이라는 표현 대신, 시스템 수익이라고 표현한다. 부자의 기준을 구성하는 수익이다. ② 수동소득 :..
[경제용어] 임금피크제, 코호트, 가처분소득의 의미 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가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을 시행했을 때 근로자의 대량실업, 노인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 대응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제도의 틀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고용 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 인력의 활용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사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 ① 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에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시하는 형태이다. ② 정년연장..
[뉴스용어] 운전자금, 여신, 수신, 대출의 의미와 차이점 1. 운전자금(運轉資金)이란?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경영자금이라고도 하며, 사업을 경영하는데 쓰는 돈을 의미한다. 2. 여신과 수신이란? 여신이란, 금융기업이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여신(與信)이라는 말은 ‘신용을 주다’라는 한자어로, 고객에게 신용을 준다는 것은 곧,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대출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대신 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대출이란 돈을 빌리는 행위와 빌려주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므로, 여신은 대출에 포함된 개념이다. 수신은, 금융기업에 개인이 자금을 맡기는 행위이다. 수신(受信)이라는 말은 ‘신용을 ..
[뉴스용어] 빅테크(Big Tech), 유니콘 기업이란? 1. 빅테크(Big Tech)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국내 금융 산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송금, 결제, 대출, 자산 관리, 보험 판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뜻하기도 한다. 테크 자이언츠, 가파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빅 포(Big 4) 또는 빅 파이브(Big 5)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5개 기업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의미한다. 빅테크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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