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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거 신청 이력이 없어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 농민 56만 명을 구제한다고 한다.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17∼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종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실경작자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실경작자 56만 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 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 예산안 주요 지원
1. 2023년 예산안 및 2022_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hwpx
0.23MB
2. 2023년 예산안 홍보자료★.pdf
2.58MB
3. 2023년 예산안 인포그래픽★.pdf
6.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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