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 5연속 동결…연말 4.6% 예상

1.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유지 5연속 동결…연말 4.6% 예상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4.6%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연말 물가상승률은 2.4%로 예상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난해 7월이래 이어오고 있다.

 

 

2. 최태원 “저출산·균형발전 등 난제 해결, 민관 팀플레이 필요”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63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민관) 팀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비롯하여 국내외 상공인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3. 연공서열 임금·'철밥통' 정규직, 5060 고용불안 키웠다

 

*연공서열제 :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상승하는 임금제도. 연공제 하에서 근무연한은 호봉 주1에 따라 계산되며, 임금과 직급은 이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직무급제 :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도한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와 강력한 정규직 고용 보호 제도가 되레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임금근로자의 근속연수를 비교했다. 한국은 30세에 2.8년(중위값 기준), 40세에 5.3년을 거쳐 40대 후반에 9.9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접어든다. 60대에는 1~2년으로 수치가 급감한다. 여성의 경우 40대부터 하락하는 형태다. 특히 모든 연령을 통틀어도 한 직장에서의 근속연수가 5년을 넘지 못했다. 중년 이후로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미국은 반대다. 미국 남성은 30세(3년)와 40세(5년)를 거쳐 50세(8년), 60세(9년), 70세(11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미국 여성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고용 불안정성이 클 것이라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임시 고용직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의 55~64세 근로자 가운데 임시 고용직 비중은 3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회원국 평균(8.6%)을 네 배가량 웃돈다. 2위인 일본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남성의 임시 고용 비중은 33.2%, 여성은 35.9%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기업들의) 중장년 고용 수요 감소를 부르고 있다”며 “미국은 개별 근로자에게 생산성 평가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해 해고 유인 자체가 작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직무급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을 유연화하는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4. "실손보상 되죠?"…수천만원 '무릎줄기세포 주사' 낭패볼 수도

 

무릎 고관절염 환자들에게 일명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지난해 7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실손보험 대상이 됐다. 그러자 보험금 청구건수가 2023년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늘며 월평균 약 95.7%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113.7% 증가세를 기록했다.

 

복지부에서 정한 신의료기술이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기는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같은 주사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진 경우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같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5. “출산 앞두고 집보러 왔어요”…일산 찾는 발길 늘어

 

올해 들어 일산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한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탄에 이어 일산도 여러 조건이 부합하며 거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 초에 급격하게 문의가 늘어 재건축 이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생아 특례를 받을 거라는 부부들이 많더라”라며 “오늘만 해도 올해 출산 예정인 부부 두 팀이 왔다갔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소득·대출기간·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은 6억~9억원의 아파트 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서울 외곽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의시설과 학군 등의 이유로 투가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주거지역을 찾는 발길이 느는 것이다. 여기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GTX 개통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곳에 대한 선호도 맞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