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집값, 올해도 시들"…전문가들이 본 2024 부동산 시장

1. "집값, 올해도 시들"…전문가들이 본 2024 부동산 시장

 
2023년 부동시장의 화두 : 전세 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
2024년 전망 : 가격 하락세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은 상승할 것.
 
 
금리 인하 전망에서 아파트 매매는 '약보합' 전망
-최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지난해와 같은 매매 시장 침체기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하락 폭이 축소될 여력 있음.
-송승현(도시와경제 대표) : 경제 침체가 단숨에 반전되지 않는 한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 반전 어려울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2.3% → 2.2% 하향 조정
-주택산업연구원 : 지난해보다 1.5% 하락할 것.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하락 예상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대출규제 유지되고 있고 이에 비해 주택 가격 아직 높은 수준. 약보합 예상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전반전익 경기침체 벗어나기 어려울 것. 당분간 유동성을 갖추기 어려울 듯.
 
 
전세 가격은 지역별 편차 보이며 강세 전망
-서울 :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 가격 상승 예상
-인천, 대구 등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 지역을 제외한 도시 전세 강세 예상
-주택산업연구원 : 올해 입주 예정 물량 감소 / 전국 약 35만가구(작년 약 45만가구), 서울은 1만5천여가구(작년 4만8천여가구)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 상승세일 것 / 수도권 내집마련 수요의 임대차 전환으로 수요 증가 / 지방 미분양 적체와 비슷한 입주 물량 유지로 전세 약보합할 것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대구, 인천 등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2. 태영건설 PF보증채무 9조… 정부, 채안펀드 10조 증액 검토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채무) : 1조 3007억 원
태영건설의 PF보증 채무 : 9조 1816억 원

*PF보증 채무 : 규모가 작은 시행사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실이 보증을 선 규모 

 
PF사업이 끝 무렵인 경우 등도 있어 실제 채권자 수나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태영건설 관련 채권단 규모는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 금융위원회가 밝힌 태영건설의 금융권 위험노출액은 4조 5800억원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향후 절차
① 2023년 12월 28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 제1차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
② 2024년 1월 3일 : 채권자 설명회 
③ 2024년 1월 11일 : 제1차 채권자협의회(채권자 75%이상 동의 시 워크아웃 시작) 
④ 2024년 1월 12일~4월 10일 :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 작성
⑤ 2024년 4월 11일 : 제2차 채권자협의회 결의
⑥ 2024년 5월 11일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금융당국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 확대 방안 검토
채권안정펀드 :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고(현행 20조원)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것. 정부 오는 4일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 발표 예정.

 
 
 
 

3. "세입자에게 7000만 원 돌려줘야 갱신"... 빌라 전세 초토화 직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일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밝혀
 
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지난해 2월)으로 전세보증 기준을 높임. 빌라 시세 계산 시 무조건 '공시가 140%'를 사용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춤. 
 
 
빌라 전세금반환보증제도
보증조건 : 공시가 140% * 전세가율 90%
대상 : 신규계약은 2023년 5월부터, 갱신은 2024년 1월부터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정부의 전세보증이 절대적이다. 보증 가입이 안되면 세입자를 들이는 게 불가능해졌다.
만약 2022년 2월 공시가(2억 7,200만 원)에 맞춰 전세계약한 집주인은 내달 세입자 요구로 계약 갱신할 경우 7000만원 가량 돌려줘야 전세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4월 확정될 빌라 공시가격이 하락 예상되면서 4월 이후 갱신하는 집주인으로서 역전세 규모가 더 커질 것이 전망된다. 
 
 
빌라 전세시장은 초토화 직전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화곡동 빌라 매물은 2596건이다(전세 933건 / 월세 1175건) 빌라를 처분하려는 집주인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