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1.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매매)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 입양가구(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매매가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대출 한도 : 5억원

금리 : 1.6%~2.7%(연소득 8500만원 이하) / 2.7~3.3%(연소득 8500만원 초과)

추가 인하 : 아이를 더 낳으면 0.2%포인트 하락(하한 1.2%) / 특례기한 5년씩 연장(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 입양가구(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원) / 전용면적 85㎡이하

대출 한도 : 3억원

금리 : 1.1%~3.0%(4년간)

추가 인하 : 아이를 더 낳으면 0.2%포인트 하락(하한 1.0%) / 특례기한 4년씩 연장(최대 12년)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까?

2023년 1~10월 태어난 아이는 19만 6041명으로 역대 최저이다. 

만약 우리집에서 대출을 할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이므로 중간값 3%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1% 정도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최근 4% 이율로 대출 받음)  5억원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4%이자는 연 2천만원, 3% 이자는 연 1500만원으로 연 500만원의 이득이 있다. 연 500만원의 이득을 얻자고 마음에 없던 아이를 낳을까? 마음에 없던 집을 당장 살까?

마침 아이를 낳을 예정이고, 집을 살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 출생률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세대출은 수요가 있을 듯 하다.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2. 부동산PF 위기… 태영건설 이르면 오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기업 자체의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프로젝트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많이 사용한다.

국내의 경우 2019년부터 이어진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부동산 PF를 많이 사용했다. 다만 PF를 갚지 못하는 등 부도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으로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위험 노출액 규모는 115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PF 대출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과 달리 사업 다각화에 나선 제2금융권이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 국면에서 PF 대출을 대폭 늘린 탓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PF 시장은 금리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 상승 등 각종 악재에 노출돼 부실 우려를 키워 왔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이미 7만 채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SVB사태 등 미국·유럽발 은행 위기가 불러온 금융 불안은 잠재돼 있던 부실 위험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작지 않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태영건설은 이르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2013년 쌍용건설 이후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이다. 현재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개발 PF대출금은 3조 2000억원으로 자기자본 8400억원의 3.8배에 이르는 규모다. 당장 성수동 개발상업 조달 대출 만기(432억원)를 해결해야 하고, 내년 1월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이어진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워크아웃 신청 이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한 달 안에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 기업에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워크아웃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하도급 업체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태영건설은 10개 건설사에 519억원, 9개 현장에 2313억원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감안해 다양한 안정 대책을 준비 중이다. 상황에 따라 단기 시장 안정부터 협력사 지원, 수분양자 관련 대책 등이 다각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PF 위기… 태영건설 이르면 오늘 워크아웃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