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주내 다시 내라” 최후통첩

1. “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주내 다시 내라” 최후통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구안에 대해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6∼7일)까지 새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태영, 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는 노력”

이 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이 아닌) 오너 일가의 더 급한 (빚을 갚는) 쪽으로 거의 소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쓴 것도 회사 자금만 쓰고 대주주 일가가 가진 개인 명의 자금들은 따로 ‘파킹’(빼돌린 것)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을 채권단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자구안들도 실효성 떨어져

업계에서는 태영그룹이 자구안으로 마련한 자회사나 계열사 매각 지분이 태영 측 예상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에코비트 지분 50%를 매각하려면 나머지 지분 50%를 가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급매’라는 게 변수다.

골프장을 보유한 자회사 블루원도 마찬가지다. IB업계에 따르면 현재 블루원이 보유한 골프장 3개 중 경주와 상주에 있는 골프장 2곳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태영 측에서는 3000억 원을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2500억∼2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채권단과 사업장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쉽지 않고, 개시되더라도 이해관계가 각자 달라 사업장별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관한 기사가 늘 헤드라인에 뜬다. 이번주 내 수정자구안을 다시 제안하라고 통보했다. 과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순조롭게 진행될지 다른 기업들의 워크아웃 소식이 뜰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2. 'PF 불안 잡아라' 총력전…부실 사업장 인수, 유동성 공급에 85조 투입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발표

 

 

PF시장 유동성 관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되며 위험이 전이되는 등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직접 매입한 뒤 매각하고,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① 시공사에 책임분담(채무 전액 인수 대신 후순위 채권 매입 등)을 전제로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권고

② 책임준공보증 집행(6조원) 가속화

③ 비주택 PF 보증(4조원) 신설

④ 건설사 특별융자(4000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확대

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

⑥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① 1년간 한시 운영 최대 200만원 감면

② 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할 땐 무주택자 지위 유지

③ 조건 :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④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함.

⑤ 향후 재차 주택 취득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등록임대사업자는 LH또는 지역주택공사에 소형 저가주택 양도 가능

① 3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대상

②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LH 올해 중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 공공임대는 11만 5000가구를 공급. 임대료는 동결.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① 토지임대부 주택은 부가가치세 10% 면제

②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 재산세 3년간 25% 감면

 

 

전세 대출 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

②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2억→3억 원 / 대출한도 1억 → 2억 원으로 상향

③ 금리는 1.5~2.4% 적용

 

 

공공주택 추가 확대 속도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는 공공주택 추가 확보와 민간부문 인허가 절차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6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①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

②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

③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유예

④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정정비,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

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전세금 상승을 염려하는 듯한 모습.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자금을 투입하려고 한다. 

 

 

 

3. 갑론을박만 남은 금투세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처음, 이보다 놀라운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는 것.

 

금융투자소득세란?

①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법안.

②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 정부 이후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

③ 현행 과세 체계 :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코스피 기준 보유지분율 1% 이상 또는 지분액 1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① 미국 주식 또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로 인한 실현 손익이 연 25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② 세율 : 22%

③ 손익통산절차 : 손실 확정을 통해 세금 절감 가능

④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손익과 장기자본손익으로 나눠 각각 손익통산하고 3000달러 한도로 손실공제

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 : 주식 1년 이상 보유시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저율 과세 부과

 

 

포풀리즘 정책?

①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시행령 개정 사항과는 또 다른 문제

② 주식 양도세 완화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하나,

③ 금투세는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