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태영 아파트 분양 2만 가구…입주 계약자들, 설명회 요구

1. 태영 아파트 분양 2만 가구…입주 계약자들, 설명회 요구

 

태영건설리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22곳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한 국내 아파트 사업장은 22곳(1만9896가구)이다. 이 가운데 8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조합보증 등이 진행하는 것이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4곳(1만2395가구)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대상이다. 이들은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HUG가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HUG가 그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원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환급이 안 된다. 시공사 교체에 따른 입주 지연과 같은 피해도 발생한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하는데, 분양이 저조한 단지는 시공사 교체에 나서더라도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사업 지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

 

비주택 사업장이 문제

문제는 개인에게 분양했지만, HUG 분양보증이 의무가 아닌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이다. 고양시 향동 지식산업센터,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오피스텔 등 10여 건이 있다.

만일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분양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이런 비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가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보증을 받지 못한 초기 사업장의 시행·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되고, 수분양자·하도급업체와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등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곳(하도급 계약 1096건)인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 일단 정부는 하도급 계약 중 96%(1057건)는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태영건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경제면 가장 헤드라인이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