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20년 이상 보유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70% 낮아진다

1. 20년 이상 보유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70% 낮아진다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부담금을 계산할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도 늘어나 부담금이 줄어든다. 60세 이상 조합원이라면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까지 감면된다.

 

특례에 적용되는 ‘1주택’을 따질 때 상속·혼인 등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해 매수한 대체주택,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다만 저가주택은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까지만 인정된다.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보수·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60세 이상은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유예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되면 허가 여부가 추후 전달된다.

 

 

 

2. 클릭 몇 번에 이자 아끼고 현금지원까지…'대출 갈아타기' 경쟁 활활

 

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 대출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갈아타기를 한 고객에게 수십 만 원에 이르는 현금까지 준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 등 총 21개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은행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연 최저금리는 각각 3.39%, 3.433%로, 최저 수준 금리를 무기로 삼아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두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갈아타기 고객에게 최대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까지 제공한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불러온 ‘금리 인하’가 가계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은행들이 대환을 위한 상품 뿐 아니라 신규 대출 금리까지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695조 3143억 원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달 대비로는 2조 9049억 원 늘었으며 지난해 12월(2조 238억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가계 대출은 9개월 연속 증가 가계 대출 상승을 견인한 주담대는 전달(529조8922억원) 대비 무려 4조4329억원이 늘어난 534조3251억원을 기록했다.

 

 

 

3. 美연준 “인플레 전쟁 승리 선언할 때 아냐”… 한은도 “금리 인하 속도 늦어질 것”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 긴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다. 파월 의장 역시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다”면서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7월과 8월 3.7%에서 10월(3.2%)과 11월(3.1%)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지난달(3.4%) 반등했다.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자동차 보험료 등이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이 쉽사리 금리인하를 못하는 건 한편으로 경기가 너무 좋은 까닭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5%까지 올렸지만 경기 침체는커녕 전년(1.9%)보다 더 성장했다. 게다가 실업률은 3.7%로 완전고용 수준이다.

 

이 총재도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와 부동산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 안정 등 데이터를 확인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4%) 이후 반등해 지난달까지 5개월째 3%대에 머물면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에 비해 물가의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와 웰스파고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는 등, 시장에서는 5월 또는 6월에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한 해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고전한 배경이 됐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대중국 수출액은 106억9000만달러(약 14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쌓였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다시 한국산 중간재를 찾기 시작한 모습이다. 1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

 

중국과 반도체 수출 반등에 힘입어 우리 전체 수출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전체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0% 늘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뒤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