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다주택자도 다음달부터 강남3구·용산서 주담대 허용

 

지난 2월 10일(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 :  다주택자들에게 DSR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②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 0 →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 기존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것을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원칙적으로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데 1년 한시적으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⑥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기존 최대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