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용어] 스태그플레이션, 주주행동주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1.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불황을 나타내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래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유가 상승이 일어나면 생산을 위한 단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많은 양적 완화 정책이 실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 추세였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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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행동주의란?

주주들이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 단순 시세 차익이나 배당수익을 위한 투자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EO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전문 기업인이 아닌 주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업 경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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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일정 기간 이상 징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세권이 소멸한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를 위해 등기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년이며 최장 15년까지 제척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았으면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 신고, 누락 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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