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자극 않겠다”

1.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자극 않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준 금리를 연 3.5%로 작년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 6인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2.8%)이 2%대로 내려왔지만,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높은 기준 금리(연 5.25~5.5%)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한국의 금리 인하에 부담이다. 

 

이 총재는 최근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4월 위기설에 대해 “(4월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것은 큰 오해”라며 “부동산 PF는 상당수 정리되는 중이어서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에 대해선 “(해외 부동산 부실에 한국 금융사들이)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산 중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며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 보고 있다”고 했다.

 

 

2.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51명… 피해액 48억1000만원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작년 6월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제주에선 67명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의를 거쳐 5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나머지 신청자 중 10명은 저마다 '자력 회수 가능'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5명은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게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3. "돼지고기 남아도네" 고깃값 뚝뚝뚝…싸도 소비량 안 는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이 급증한 영향이다. 밀어내기식 도축물량 증가 후폭풍에 돼지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5월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부진과 외식수요 감소 영향이 크다. 여기에 캐나다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늘어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4. LH "올해 2만1천가구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총 4만7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택 공급유형 또한 분양주택인 뉴홈,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